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7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양형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 의무 강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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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해당 법인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의 처벌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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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절차의 개선
발의 의원들은 현재 산재사고에 대한 처벌이 국민의 법감정에 비해 낮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판절차 이분화와 국민양형위원 참여를 통한 양형 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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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형
재판에서 범죄의 경중이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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