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해당 법인에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영책임자의 책임 강화
사업장이나 공공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현장 관리자뿐만 아니라 경영책임자와 해당 기업 자체에도 형사 책임을 물어 안전 관리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 공공시설, 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며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인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및 행정 조치
이 법안은 형사처벌 외에도 작업중지, 영업정지, 허가취소 및 처벌 사실 공표 등의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책임자
사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