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4 발의 ·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책임자에게 엄격한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이에요.
책임 범위 확대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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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인,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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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무 내용의 명확성
발의 의원들은 법적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안전·보건조치 등 의무'가 무엇인지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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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보건조치 등 의무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이나 관련 규칙에서 정한 관리, 조치, 감독, 검사, 대응 등의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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