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1 발의 ·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강력한 처벌과 과징금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위반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최대 1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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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3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업주와 기업이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고, 도급·위탁 시에도 함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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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강화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낮은 처벌 수위가 사업주와 기업이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을 통해 강력한 책임을 묻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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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급·위탁
어떤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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