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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캣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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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특별
20
06761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2017.04.14
발의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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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노회찬
정의당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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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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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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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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