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처벌과 손해배상을 세게 하며, 공무원 처벌과 양형 절차 특례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적용 범위 확대
5명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제3조)를 없애고, 소상공인 사업장, 교육시설, 1천제곱미터 미만 영업장도 공중이용시설에 넣어요. 전세버스 등 공중교통수단도 넓히고, 현장실습생도 종사자에 포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범위)
변경 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에게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않아요.
변경 후
조문을 삭제해서 5명 미만 사업장도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기본 명칭과 보호 범위, 그리고 중대재해의 구체적인 정의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가해지는 형사 처벌과 벌금의 강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사건 발생 후의 조사, 재판 과정에서의 양형과 국민양형위원 운영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손해배상, 공무원 처벌, 정부의 지원 등 기타 행정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법령의 시행 시기와 관련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재해
사망이나 다수의 부상·질병이 생기는 큰 사고예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