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01.25 발의 ·
중대재해의 책임을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진에게 묻고, 소규모 사업장 지원과 공공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 책임자 중심의 처벌 체계
현행법에서 실무 담당자가 책임을 떠안을 수 있는 구조를 개선하여, 실제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나 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범위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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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담당자가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 권한이 있는 경영진 대신 담당자가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어요.
변경 후
경영책임자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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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의무 위반에 대한 추정 규정을 정의해요.
작업 현장의 인력 배치와 위험 상황 시 작업 중지 명령에 관한 내용이에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수위와 공무원 처벌, 행정 제재를 강화했어요.
사건 발생 후의 공표 의무, 피해자 보호, 예방 기금 마련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23년 1월 27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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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영책임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며, 안전이나 보건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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