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3.01.0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사실을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표 의무화
기존에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장 명칭이나 사고 원인 등을 공표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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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 발생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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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대산업재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등 인명 피해가 큰 산업 재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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