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자기앞수표 동결 해제에 관한 법령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1961년에 만든 법령을 공식적으로 없애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6월 1일 만든 「預金凍結의 一部解除」를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이 법령에는 자기앞수표 동결을 푸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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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실상 효력을 잃었지만 명시적인 폐지 절차가 없어 법령으로 남아 있어요.
변경 후
법령 전체가 공식적으로 폐지돼요.
시행일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언제부터 폐지되는지 원문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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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규칙을 공식적으로 없애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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