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만든, 군인의 보직 임면에 관한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를 공식적으로 없애는 법안이에요.
군인 보직 임면에 관한 옛 령을 폐지해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년 5월 21일 만든 「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는 군인의 보직을 맡기거나 거두는 일(보직 임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 령을 통째로 없애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國家再建最高會議令第6號」 전체
변경 전
1961년 5월 21일 제정된 군인 보직 임면에 관한 령이 명시적 폐지 절차 없이 형식상 존속함
변경 후
령 전체를 폐지함
시행일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법안에는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서 언제부터 폐지 효과가 생기는지는 원문으로 확인할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재건최고회의
1961년 5월 19일 군사혁명위원회가 이름을 바꾼 기관이에요. 1963년 12월 17일 제5차 개정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나라의 최고 통치기관이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