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의료 지원 대상 확대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연령 기준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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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는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는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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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전유공자
6·25전쟁이나 월남전쟁 등에 참전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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