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팔 때 내는 세금을 높여서 개인과 법인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주택 양도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을 팔 때 추가로 내는 법인세율을 현재 10%에서 20%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 제1항
변경 전
법인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양도할 때 적용하는 세액 계산 방식에 대한 규정
변경 후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양도할 때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관련 조항의 내용을 정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