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 시 세금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관련 법인세율 인상
내국법인이 주택, 별장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 내는 법인세를 기존 10%에서 3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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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10%의 세액을 산출함
변경 후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30%의 세액을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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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높은 세율은 법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토지 및 건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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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인 관리 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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