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비사업용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추가 세금을 10%에서 30%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
발의 의원들은 대기업이 많은 양의 사내유보금을 산업 투자나 임금 인상 대신 부동산 투기에 집중하면서 집값이 오르고 가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토지등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함
변경 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높은 세율(30%)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