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을 이용한 단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법인세 추가 부과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인의 단기 매매에 대한 세금 부담 강화
개인이 주택이나 토지를 짧은 기간 내에 팔 때 높은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법인도 주택, 별장, 비사업용 토지 등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 보유하고 팔 경우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 추가로 내는 법인세를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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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1항제2호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함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별장을 양도할 때 5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추가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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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금 부과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토지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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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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