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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개정) 2) 지원 대상자에 사회와 국가에 헌신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추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내용 ○ 입주자의 안전 및 편의 등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는 경우,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을 추가 허용 다.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없음 라.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립현대미술관 임시 휴관 사유에 ‘국가 행사 개최’를 추가(안 제2조제2항) 다.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료 면제 대상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추가(안 제5조제1항) 라.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지의 범위에 농업인 편의시설 추가(안 제2조제4항 및 안 제29조제1항) 가. 제․개정 이유 ○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 위에 화장실·주차장 등 필수 편의시설 설치를 허용 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개정 내용 ○ 특별평가 사유로 △수행과정 매우 부적절, △국회·감사원 등 예산낭비 지적, △유사사업 대비 현저한 사업 지연 추가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없음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