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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안 제2조제1항제2호에 사목 및 아목 신설) 3) 미성년자 대상 연령 기준의 표기를 정비하여 “19세 미만”을 “18세 이하”로 함.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효과 ㅇ 전시실 입장 및 전시품 관람 제한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여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에게 안전하고 질서 있는 관람환경을 제공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평가등급 폐지에 따라 ‘등급분류’ 규정 삭제 및 과제중단 기준 변경(제16조제2항 개정, 제17조제1항 신설, 제17조제2항제1호 개정) 나. …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 자율성 강화’(제41조제3항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