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검색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별지 서식 앞쪽의 신청인 구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이유 ○ 「농촌진흥법」 개정으로 시범사업 관련 규정이 제16조제1항 및 제2항으로 구분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범사업 요건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을 확대(’26.1.30.)하였으나,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차로봇만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의 공동주택 보급에는 한계 * 주차장법령에 따라 오토발렛 주차장치는 주차로봇과 구분되며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2조제3항제2호라목 중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ㆍ간이저온저장고”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