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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기준 및 절차를 규정(안 제2조) 1) 타법률에 따른 각 지원대상자의 등록 절차를 고려하여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도록 제2조제1항제2호가목 중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을 “ …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11조의2제2항)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범사업 대상 사업 및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제ㆍ개정 이유 ○ 자동차 등록 대수의 증가, 도심지 주차공간 확보 한계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 설치대상을 확대(’26.1.30.)하였으나,  오토발렛 주차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주차로봇만을 활용한 기계식주차장의 …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 일부개정령안

… ㅇ 현행 「국립현대미술관 전시품 관람규칙」에 미술품수장센터(청주관, ‘18년 12월 개관)의 정기휴관일 근거가 누락되어 있어 이를 보완하고 미술관 내에서 국가 행사를 개최할 경우를 고려하여 휴관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이 통상의 연구개발 과정에 비추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 경우 제28조제1항 중 “고려해야”를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