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0136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또는 변경신고 시에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야영장업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마련하여 쾌적한 야영 환경을 구축하며, 관광펜션업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업종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

1. 가유원시설업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신설·이전으로 인해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첨부안 제10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2호, 안 제13조제3호
2. 나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 중 관광펜션업의 건축물 요건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별표2 제8호가목
3. 다야영장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침구류 등에 대한 위생기준 신설별표7 제6호바목
4. ㅇ

   요·이불·베개 등 침구의 포와 수건은 야영자가 바뀌어 사용할 때마다 세탁하여야 하며, 수시 일광 등 건조시켜야 함

5. 라유원시설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시 허가(신고)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분실사유 기재 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별지 제16호 및 제19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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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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