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6-69호

주요내용 — 2007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대상별·상이등급별로 6퍼센트 내지 10.1퍼센트 인상하고, 중상이자에 지급하는 간호수당은 5퍼센트 내지 7.5퍼센트, 저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을 4.2퍼센트 내지 4.7퍼센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17.0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하는 한편, 이외 고령수당 등 7종의 수당에 대하여는 3.6퍼센트 내지 9.6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2007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