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6-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6-25
- 공포
- 2007-07-26
- 시행
- 2007-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비상기획위원회공고제2007-9호
개정이유 — IT 기술발달에 따라 정보화에 맞추어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방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훈련해제통지서의 교부 조항에 훈련해제통지서 발급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 한다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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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6-05
- 예고 종료2007-06-25
- 공포2007-07-26
- 시행2007-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