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3호

개정이유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거나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공단의 지급금액을 업체에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출산 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만성신부전증환자 등 요양비 지급절차 개선 (1)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투석 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및 호흡기환자가 가정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환자가 자비로 구입하고 건강보험공단에 구입비용을 청구해옴으로써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 (2) 환자의 요양비 지급신청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업체에게 요양비 지급금액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를 개선함.

2. 나

   출산 전 진료비 용어 개정 출산 전 진료비의 사용범위가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로 확대됨에 따라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ㆍ출산 진료비”로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