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308호

개정이유 — 국민생활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에 있어 수납기관 및 연장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

   과징금납부자의 편의를 우선한다는 차원에서 규제적으로 서술된 수납기관에 관한 규정을 삭제ㆍ정비함.

2. ○

   과징금납부자가 납부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과징금부과권자는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7일 이내에 가능여부를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