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0-10호

개정이유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에서 연간 10%이상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 기본입원료만 산정하는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확대하여 입원실 이용에 있어서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명칭을 의료법상에서 정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하여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며 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정확히 하려는 것임.

1. 가연간 10% 이상 병상을 확대하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비율 확대 기준 등 마련

   1) 의료기관에서 기본입원료만을 산정하는 병상수를 전체 병상의 50%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상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일반병상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상급종합병원에서 연간 10%이상 확대한 병상에 대해서는 일반병상을 70%이상 확보한 경우에 상급병실료 차액을 비급여하도록 규정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병상 등 상급병상 및 일반병상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수한 병상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

2. 나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명칭개정

   1)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시행일 2010년 1월 31일)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규칙의 동일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의료법상의 명칭인 상급종합병원으로 개정함.

3. 다조혈모세포 이식에 관한 급여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1) 조혈모세포 이식과 관련한 요양급여 기준이 고시에 근거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백혈병 환자 등이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는 경우 기준이 되는 조혈모세포 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고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4. 라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의 비급여 규정 마련

   1)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에 대한 비급여 규정이 고시로만 적용되고 있어 법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비용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