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05호

개정이유 — 세무사에 대한 징계절차에 있어 현재 국세청의 경우, 국세청장만이 세무사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구권이 없어 징계 관련 절차가 복잡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사의 세무대리행위 등이 세무사법상 세무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