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90호

개정이유 —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에게 적정한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여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가

   사망보상금 인상 (1)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인에게 국가 차원의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망보상금 인상을 추진함 (2) 공무상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간부, 병 모두 현행 중사 최저호봉 보수월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함

2. 나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 신설 (1)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함 (2) 특수직무 수행 중 순직한 장병에 대한 보상금을 별도로 신설하여 소령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함. (3) 전사 또는 특수직무순직 사망보상금이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일반 공무상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함

3. 다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1) 관계부처 의견협의 결과를 반영하고 공무원 보상체계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공무외 사망보상금을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