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18
- 의견제출 마감
- 2010-07-08
- 공포
- 2010-07-23
- 시행
- 2010-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세무사 징계요구권자에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세무사법 시행령」이 2010년 6월 8일 공포(대통령령 제22186호)됨에 따라 세무사법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에도 지방국세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3-22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4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4-07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3-20
- 세무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3-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18
- 예고 종료2010-07-08
- 공포2010-07-23
- 시행201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