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6-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6-25
- 공포
- 2010-06-30
- 시행
- 2010-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0-13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업의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법인의 합병, 분할 등에 대한 지원세제를 전반적으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일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84호, 2010. 6. 8 일부개정)이 각각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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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6-23
- 예고 종료2010-06-25
- 공포2010-06-30
- 시행2010-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