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통상부공고제2010-68호

개정이유 — ○ 여권행정 선진화 및 규제개혁 차원에서 해외이주자에 대한 거주여권의 실효규정(국내체류 2년 초과 시 유효기간 만료)을 폐지하고, 거주여권 관련 조항을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법적근거 및 구비서류 등의 조항을 정비 ○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 시행에 따라 공동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행정서식 간소화를 통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

1. ○제6조 제4항 삭제 ⇒ 제6조의 2(거주여권의 발급) 신설

   – 거주여권 발급의 법적근거 조항

   – 거주여권 발급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거주여권의 유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