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1-97호

개정이유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내용을 규정함

1.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세분화에 따른 복제ㆍ전송의 중단 요청시 법 제102조제1항제1호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제외됨을 명시함

2.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저작물 등의 구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3. 다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규정하는 절차를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