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1-250호

개정이유 —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에 대한 처분기준 정비안 별표4

   (1)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2008. 7.24. 법제처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 중 일반기준에 가중?감경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함. (3) 위반행위에 대한 합리적인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