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17호

개정이유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 고시(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 개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에 포함되는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방식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격 중 하나인 노인성 질병명과 분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변경 고시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10-150호 및 제2010-246호)에 따라 변경함(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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