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6-29
- 의견제출 마감
- 2011-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1-359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어린이에게 양질의 보육?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계층에 보육?교육비를 지원하는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실시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가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22조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 나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안 제2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대(안 제22조)
매년 1월 1일 현재 만5세에 도달한 유아로 지원대상 확대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나. 실시비용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안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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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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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6-29
- 예고 종료2011-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