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593호

개정이유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중심의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선진화방안‘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등의 등록신청을 원칙적 허용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 야함(안 제45조 2항 및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