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2-12-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1-88호
주요내용 — 2012년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액을 지급대상 및 상이등급별로 4퍼센트 인상,간호수당은 3퍼센트 인상,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4퍼센트 내지 9퍼센트 인상,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은 116퍼센트 인상하여 이분들 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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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2-02
- 예고 종료2012-12-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