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1-166호

개정이유 — ○ 「전자정부법」개정·시행(2010.5.5)에 따라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자연재해저감신기술 평가·심사 비용 등에 관한 별표 및 별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신청 시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할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첨부하도록 해야 하는 대상 축소(안 규칙 제9조제2항 및 별지5) 나.평가심사비·현장평가비 및 보호기간연장신청심사비 개정(안 규칙 별표 4) 다.자연재해저감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서식 개정(안 규칙 서식 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