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예비전력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소규모의 수력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범위를 일부 완화하는 한편, 대행수용가에 대한 책임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대행수용가를 통괄 관리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 신고 또는 증명서를 발 급 하는 경우 전자문서도 포함함안 제45조, 제45조의2

2. 나

   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에 대한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제외함안 별표 12 비고 4호 가목

3. 다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소속 기술인력의 가중치를 통괄하는 대행범위 내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전력 5백킬로와트 미만의 저압수용설비에 대한 대행범위를 세분화함안 별표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