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2013.4.29 국회 본회의 의결, 2013.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국가유공자 등록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를 고령 또는 고령으로 인한 지병이 있을 경우,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이 있을 경우, 병원 또는 요양시설 등에 장기 입원 또는 요양 중인 경우,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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