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생업지원 확대와 사용ㆍ수익허가 방법 명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임

1. 가매점규모 제한 폐지현행 제88조의3제2항 삭제

   1) 타 대상자(장애인, 한부모가족 등)는 생업지원 시 매점규모 제한이 없으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33제곱미터 이하로 제한을 받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업지원 확대를 위해 매점의 면적제한을 폐지하려는 것 임

2. 나수의계약 근거 신설안 제88조의3제3항 신설

   1) 현행 규정 상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때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허가 기관 등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2)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업지원 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허가?위탁받은 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생업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대상자와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