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현행법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휴양콘도미니엄 분양인원 제한 완화안 제24조 개정

   1)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

   2) 내국인에 대하여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내국인에 대하여 전매제한

2. 나콘도사업자의 시설유지·관리비용에 관한 사항 공개범위 확대안 제26조 개정

   1)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콘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결과 및 그 사용명세를 회원·공유자 일반에게도 공개토록 함

   2) 시설유지·관리비용 징수사항 변경시 회원·공유자가 이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게 하고, 그 사용명세를 공개함으로써 회원·공유자의 권익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