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 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반영함으로써 민원인의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운영규정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며, 그 외에 제도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신청서 첨부서류의 간소화안 제9조, 제14조의2

   사용자가 고용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거나, 재고용 허가를 위해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면서, 동 서류는 업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

2. 나

   ‘고용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고용변동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가 삭제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동 신고의 기간을 삭제함안 제14조

3. 다

   재고용 허가와 재입국 고용허가의 요건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표현함안 제14조의2제3항, 안 제14조의3제3항

4.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을 마련·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의2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