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09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140호
개정이유 — 각종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관광사업의 명칭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해당 놀이시설·놀이기구의 명칭을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357호, 2024.2.27. 공포, 2025.8.28. 시행)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 가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7조, 제8조, 제10조, 제39조의2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놀이시설·놀이기구를 갖춘 관광사업자와 관련 행정기관이 쓰는 이름을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에서 ‘테마파크시설’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업종 이름을 ‘테마파크업’으로 바꿔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나오는 ‘유원시설업’을 모두 ‘테마파크업’으로 바꾸려고 해요. 세부 업종 이름도 함께 바꿔서 ‘종합유원시설업’은 ‘종합테마파크업’, ‘일반유원시설업’은 ‘일반테마파크업’, ‘기타유원시설업’은 ‘기타테마파크업’으로 부를 예정이에요. 운영자를 부르는 말도 ‘유원시설업자’에서 ‘테마파크업자’로 바꾸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변경 전
유원시설업을 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를 내고, ‘유원시설업 허가증’을 받음
변경 후
업종 이름을 ‘테마파크업’으로, 신청서·허가증 이름을 ‘테마파크업허가신청서’, ‘테마파크업 허가증’으로 바꿈(절차는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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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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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부령)
법률과 시행령을 실제로 적용하는 데 필요한 세부 절차나 서식을 장관이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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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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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9
- 예고 종료2025-06-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