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5-14
- 의견제출 마감
- 2025-06-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323호
개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을 수행하는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검토 절차 정비안 제15조제2항 신설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할 때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해 배출시설·방지시설 기술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기술작업반 활용 근거 신설
배출허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기술조사 등이 필요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이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기술조사 등을 할 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기술작업반을 활용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두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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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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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사업장 등에서 대기로 내보낼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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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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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14
- 예고 종료2025-06-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