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5-02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2
- 공포
- 2017-06-20
- 시행
- 2017-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18호
개정이유 — 현행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이 행복e음에서 자동인식·검증은 가능하나, 행복e음이 여러 사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분류인식하고, 서식 변경 등의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서식 모양을 일부 변경하는 것임
- 가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변경별지 제4호서식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의 자구, 내용변경 없이 서식 좌우측의 앵커(■ 표시) 위치를 변경하여, 행복e음에서 서식을 분류인식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서식을 더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서식 모양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동의서 서식의 분류인식 기능 강화
행복e음 시스템이 여러 사업에서 활용되는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서식 변경 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모양을 일부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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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복e음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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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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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5-02
- 예고 종료2017-05-12
- 공포2017-06-20
- 시행2017-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