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80호

개정이유 —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연장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법률 제15513호, 2018. 3. 20.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을 정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용조문을 명확하게 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1. 가민간기업에 적용하는 공휴일 규정안 제30조제2항 신설

   근로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휴식권을 보장받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공휴일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규정

2. 나특례업종 조정안 제32조 삭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는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 규정을 삭제

3. 다기타 「근로기준법」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8조 개정, 안 제22조제2항제5호 삭제

   그 밖에「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1.(법령전문)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_근로기준법 시행령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3.(개정이유서)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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