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35호

개정이유 — 상호저축은행의 과도한 대출확대를 방지하고, 건전성 제고를 위해 예대율 규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예대율 규제 도입 근거 마련안 제11조의6제1항제4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에 상호저축은행의 예수금에 대한 대출금 보유한도(예대율)를 추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4) 규제영향분석서(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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