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가보훈처2026-10-08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8-103호

개정이유 — 국가가 부여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의무복무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수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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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 신설(별표 1 제3호) - 의무복무자의 국가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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