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8-144호

개정이유 — 그간 소극적·채권자 중심 금융공급으로 적정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었던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협이 적극적으로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해당 대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일부 오류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비조합원 대출한도 우대안 제16조의2

   1) 현행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 한도는 신규 대출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2) 민간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협 조합원에 대한 대출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은 그 대출의 150%로 확대 인정함으로써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나감독원장의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건전성 감독권한 근거 마련안 제24조

   1) 현행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서는 감독원장이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

   2) 금융위원회가 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에 ‘조합 및 중앙회의 경영실태 분석과 경영의 건전성 감독’을 추가하여 감독원장의 해당 감독권한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_3.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_2.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F.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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