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116호

개정이유 — 체육지도자 자격 중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체육지도자 자격요건 및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을 개정하고,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을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강운동관리사 운동방법 지도·관리 법위 확대안 제9조의2제2항

   건강운동관리사의 운동방법 지도·관리를 의사의 의뢰로만 하던 것을 의사 또는 한의사의 의뢰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함.

2. 나자격종목심사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6제2항

   자격종목 신설 등을 심사하는 ‘자격종목심사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절차 및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

3. 다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요건 개정안 제10조의2제1항, 부칙 및 [별표3]

   – 자격검정·연수 일부 면제 요건을 학교체육교사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인 자’, 프로스포츠선수는 프로스포츠단체 ‘경기경력 3년이상인 자’로 명확화하고, 학교체육교사 및 프로스포츠선수였던 자도 면제 대상자로 확대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의 학교체육교사 특별과정에서 필기·실기·구술 면제를 ‘필기만 면제’로 조정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 취득 관련,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연수(2008~2011년 시행) 이수자 대상으로 필기·실기·연수를 면제하는 특례를 특례제도 시행(2015년) 10년 후인 2024년까지만 적용

4. 라자격검정 및 연수계획 규정 간소화안 제10조의4, 제11조의3

   매년 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는 자격검정·연수 계획과 관련하여, 검정 장소, 시험위원, 연수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동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빈번히 변동되는 사항은 자격검정·연수 계획에서 제외하고 원서 접수, 시행, 합격자 발표 등의 일정 중심 계획으로 간소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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